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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협상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이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안이 접수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2. 사용자위원 9,620원 vs 근로자 위원 12,210원
근로자 위원들은 올해보다 26.9% 인상한 12,21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 1890원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동결을 제시 했습니다.
다른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근로자 위원에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노동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금속노력위원장 김준영사무처장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하며 위원회에서 모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고용 노동부가 직권 해촉하였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과연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이후로 제대로 심의 기한을 지킨 적이 9번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잘 마무리가 되어 최저임금을 빠른 시간내에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3. 그럼 최저 임금인상의 장 단점은?
최저 임금인상의 장점 3가지
1) 소득 부족층 지원 :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 들에게 급여를 향상시켜 생활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2) 소비 증가 :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이 증가한 근로자들이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소비 활동이 촉진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3) 생산성 향상 :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경우, 동기부여가 증가하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의 단점 3가지
1) 고용악화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이론 인해 일부 기업들은 더 많은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고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가격 상승 :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경제 부담 : 최저 임금 인상은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 동결의 장단점은?
최저 임금 동결의 장점 3가지
1) 경제 예측 가능성 : 최저임금의 동결은 기업들이 임금 비용을 예측하기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예산 편성과 비용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기업 경쟁력 강화 : 최저임금 동결은 기업에게 비용 부담을 줄여주어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고용 안정성 : 최저 임금 동결은 기업에게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저임금 동결의 단점 3가지
1) 소득 불균형 : 최저임금의 동결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소득 불균형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소비 감소 : 최저 임금의 동결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제한하여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전반적인 소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3) 노동자 웰빙 저하 :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를 악화 시킬수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은 필수 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사회적인 안전망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외의 여러가지 상황이 더 나올 수 있지만 우선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